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남북 주민 교류협력 시책을 세우고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7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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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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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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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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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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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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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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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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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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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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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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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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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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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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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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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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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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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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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적용범위 명확화 (제2조의2 신설)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행위에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명문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적용범위 규정이 없어 해석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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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행위 및 이를 추진하는 국가·관계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시책 수립·추진 및 재원 확보 노력 의무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적용범위가 확정되면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관련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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