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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이 새로 설립돼 남북교류 연구와 민간단체 지원을 맡아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을 맡을 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제24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맡는 법정 기관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할 법정 기관이 없음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항(제2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버넌스
정부, 민간단체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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