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재단이 새로 설립돼 남북교류 연구와 민간단체 지원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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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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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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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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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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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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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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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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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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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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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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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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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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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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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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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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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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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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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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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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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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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을 맡을 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제24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맡는 법정 기관 |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할 법정 기관이 없음 |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항(제24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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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간교류협력은 주민 간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임.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장기화된 교류협력 중단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을 연계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기관이 부재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기반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 종합적 민원업무, 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민간교류 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 및 공동 성장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된 단계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이 시행되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와 교류 참여 주민 등이 재단의 지원과 민원 업무의 주요 이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에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재단 설립과 업무 범위 중심의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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