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를 미리 승인받지 않고 접수만 되면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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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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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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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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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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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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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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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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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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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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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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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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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안부·소식 교환 등 인도적 접촉은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접촉신고 수리 방식 변경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동시에 접촉신고의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통일부장관이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촉신고 수리 및 효력 발생 방식 | 통일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등이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
용어 설명
- 접촉신고
-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등으로 접촉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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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남한 주민은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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