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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신고를 미리 승인받지 않고 접수만 되면 효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촉신고 수리 방식 변경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동시에 접촉신고의 효력이 생기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통일부장관이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촉신고 수리 및 효력 발생 방식 통일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등이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촉신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등으로 접촉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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