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전단지나 USB 등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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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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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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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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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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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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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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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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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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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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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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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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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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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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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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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단지 살포도 승인 대상이 돼요
지금은 반출·반입만 통일부장관 승인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전단지 등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도 새로 승인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포 행위의 법적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살포'를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반출·반입
-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물품을 주고받거나 옮기는 것을 말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 목적이 있는 이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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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단지 등의 물품의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반출?반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usb 등의 물품은 내용물에 대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 악화와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제15조의2?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남북 간 물품 살포 행위를 하는 개인과 단체가 주요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물품 반출·반입을 다루는 기업이나 단체도 살포 활동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승인 없이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승인 없이 살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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