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산불·병해충·홍수 등 재해재난 협력사업은 지자체장이 승인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5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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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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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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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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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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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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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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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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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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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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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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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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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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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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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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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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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해재난 협력사업 승인권 지자체장 부여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 관련 남북 협력사업은 지자체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이 통일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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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의제가 ‘산림분야 협력사업’ 이었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 분야임을 나타냄. 특히 접경지역의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시적인 남북 공동대응, 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어,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재해재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와 해당 사업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재해재난 관련 남북 협력사업은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기존 통일부 승인 절차와의 관계와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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