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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산불·병해충·홍수 등 재해재난 협력사업은 지자체장이 승인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50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재난 협력사업 승인권 지자체장 부여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 관련 남북 협력사업은 지자체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이 통일부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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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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