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이나 물품 운반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30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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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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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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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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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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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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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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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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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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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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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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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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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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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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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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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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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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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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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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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무장지대 출입·운반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군사적 목적 외의 비무장지대 출입이나 물품·장비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4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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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닌 활동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매개로 한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군사적 목적 외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출입 또는 물품ㆍ장비의 운반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건영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비무장지대 출입이나 물품·장비 운반이 필요한 경우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며, 정부가 지원 주체가 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요건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조문은 정부에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민간 주체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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