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국무총리 대신 통일부장관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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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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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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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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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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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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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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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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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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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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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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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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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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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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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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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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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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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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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 임명과 관련된 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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