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매출 1조 미만 기업이 가업상속 시 400~1,000억원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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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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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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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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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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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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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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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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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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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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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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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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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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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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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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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 규모 |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1조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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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업상속 시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확대된 공제대상 범위 내에서 상향된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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