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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매출 1조 미만 기업이 가업상속 시 400~1,000억원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면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 규모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1조원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업상속
부모 등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한 기업을 자녀 같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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