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10일로 늘고 그중 최초 5일이 유급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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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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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직계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 기간 1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 이내에서 10일로 늘어나요. 실제 치료 기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휴가예요.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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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휴가 기간(최대 10일, 최초 5일 유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 급여는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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