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국가가 보훈영예수당을 직접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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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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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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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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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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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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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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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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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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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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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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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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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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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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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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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주던 수당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 근거 | 현행법에 수당 관련 규정이 없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요.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제16조의3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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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60세 이상 보국수훈자가 수당 지급 대상이 돼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당 지급 주체는 국가 및 관련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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