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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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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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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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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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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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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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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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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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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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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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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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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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현행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 2024년 말로 일몰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기한을 말해요. 일몰이 되면 해당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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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 고령 농업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해당 조항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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