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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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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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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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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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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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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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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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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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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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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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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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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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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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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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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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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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이에요
현행 2년인 국회부의장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장 임기는 2년으로 그대로 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부의장 임기 | 2년 | 1년 |
용어 설명
- 국회부의장
- 국회의장을 도와 국회 회의를 함께 이끄는 자리예요. 국회의장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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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3년 6대 국회부터 정착된 것임.
하지만 국회부의장은 4년의 국회 임기 중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2명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및 선수 안배를 통해 다수의 중진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 의원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구를 위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비슷하게 정부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향력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4년의 국회 임기 중 4명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단(국회의장·국회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기관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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