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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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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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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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182024.06.18 -
본회의07.28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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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3020 · 김현 2026.11.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가 보유한 방송시설과 부동산을 임대·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새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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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2126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계방송권자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지상파·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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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5 · 구자근 2026.08.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이 무상 제작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은 방송광고로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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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86 · 김현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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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80 · 조은희 2026.04.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협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의 과징금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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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61 · 이주희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AI로 만든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에 AI 활용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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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83 · 최민희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는 방송광고 7가지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광고를 쉽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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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23 · 최민희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와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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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 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다만 이번 대안의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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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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