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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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등학생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현재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만 공제되는데, 개정안은 돌봄 기능을 하는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도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교육비에 더해, 실질적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학원·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 포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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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등 교육비를 지출한 납세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없으며, 개별 기업이나 직원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과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증빙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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