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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아를 낳은 가입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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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복무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이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나요. 인정되는 소득 기준도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복무크레딧 추가산입기간 6개월 군복무 기간 전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복무크레딧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이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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