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아를 낳은 가입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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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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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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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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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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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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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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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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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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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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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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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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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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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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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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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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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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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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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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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군복무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 추가산입기간이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늘어나요. 인정되는 소득 기준도 높아져요.
용어 설명
- 군복무크레딧
-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등이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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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자녀를 둔 가입자(특히 여성 가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개별 가입자의 크레딧 인정 여부는 실제 법령과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신고·납부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변화는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방식과 국가 재원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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