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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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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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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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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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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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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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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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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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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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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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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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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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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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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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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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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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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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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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97 · 정무위원장 2025.08.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법원에 바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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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52 · 김상훈 2024.09.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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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55 · 박상혁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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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91 · 김정호 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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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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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35 · 윤한홍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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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31 · 김상훈 2024.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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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61 · 김승원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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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청구 근거 신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로 침해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행위 금지 청구 제도 | 현행법에는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3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금지청구
- 어떤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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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침해를 받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법원의 금지청구 판결에 따라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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