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자녀 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으로 공급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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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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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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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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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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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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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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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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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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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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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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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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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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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자녀 가구 분양전환임대 공급 기준 신설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최소 전용면적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가구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면적(자녀 2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용면적 60㎡ 이상으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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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다자녀?가구에?공공주택을?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주거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행 주거지원 규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 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 및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대상인 다자녀 가구가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 운영기관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전용면적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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