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6 · 이재관 2026.0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72 · 김태선 2026.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22 · 박정현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214 · 김형동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2 · 주진우 2026.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제6조제4항) | 2024년 말에 일몰(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감면 같은 특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나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는 귀농인은 귀농 요건과 취득 시기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