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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농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귀농인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제6조제4항) 2024년 말에 일몰(종료)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감면 같은 특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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