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꾸려면 구조 안전 확인 자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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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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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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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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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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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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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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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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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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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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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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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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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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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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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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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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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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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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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강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꾸려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 제출 자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
용어 설명
- 변경허가·변경신고
- 건축물을 처음 지은 뒤 내용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예요. 규모가 작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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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중 건축물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안전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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