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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꾸려면 구조 안전 확인 자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강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바꾸려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 제출 자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경허가·변경신고
건축물을 처음 지은 뒤 내용을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예요. 규모가 작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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