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 명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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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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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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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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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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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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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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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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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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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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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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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사용 금지 신설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사용 여부(제43조제2항 신설) |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사용을 규정하는 조항 없음 |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용어 설명
- 법적신분증
- 법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인정하는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같이 이런 신분증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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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이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사용을 금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본인 명의가 아닌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신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확정되면 이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 내용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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