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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은 2단계로 묶여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지역 명칭을 알기 쉽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의 명칭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정 효과도 함께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의 명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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