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 원격 장치로 수사 진술과 법정 증언을 통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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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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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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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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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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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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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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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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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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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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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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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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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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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격 장치를 이용한 통역 근거 마련
통역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원격 장치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역인 출석 방식 (법원·수사기관 통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할 수 있도록 함 (제181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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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어 사용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및 이들에 대한 재판·수사를 진행하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원격 통역을 가능하게 하는 허용 규정의 성격이 강하고, 법원·수사기관이 원격 통역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부과 조항과 시행 절차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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