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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때 원격 장치로 수사 진술과 법정 증언을 통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격 장치를 이용한 통역 근거 마련

    통역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원격 장치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역인 출석 방식 (법원·수사기관 통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통역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할 수 있도록 함 (제18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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