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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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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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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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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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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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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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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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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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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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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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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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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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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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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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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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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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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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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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2 · 김태선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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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64 · 이종배 2026.10.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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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18 · 서왕진 2026.06.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후 장비 정보와 작업장 사진을 증명자료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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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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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4 · 김주영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도급인은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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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의 중대재해 조사 참여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의 역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의 지원을 받아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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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된 의무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의 조사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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