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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의 부식 재료비와 취사 인건비·연료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 확대 제안

    현재 국비는 양곡비와 냉난방비에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부식 식자재비와 취사 인건비·연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곡비·냉난방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음 보조 근거를 유지하면서 부식용 식자재비 등 추가 항목을 의무 보조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쉬고 교류하는 공간이에요. 식사 제공 같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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