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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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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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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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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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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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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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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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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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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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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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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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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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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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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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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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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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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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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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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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법률 조문을 새로 만드는 방식(제11조의2 신설)으로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재판소 소재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는 내용을 제11조의2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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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21개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도 없습니다. 2004년 10월,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자 합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및 관련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 및 기능의 이전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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