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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가 생겨 각하결정과 심판절차를 심의해요

제안일
2025.06.05
의안번호
22106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담겼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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