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가 생겨 각하결정과 심판절차를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6.05
- 의안번호
- 22106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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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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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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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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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5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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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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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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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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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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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담겼어요. 제안 이유에서는 헌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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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와 헌법재판 절차에 관련된 기관 및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편 제안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하결정 및 진행 중인 심판절차를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운영 방식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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