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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통합한 운영비로 보조받아 남은 돈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운영비 통합 보조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합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교류하는 지역의 공간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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