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통합한 운영비로 보조받아 남은 돈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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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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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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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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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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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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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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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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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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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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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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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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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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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운영비 통합 보조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합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 |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경로당
-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교류하는 지역의 공간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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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단체와 이를 보조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의 의무와는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를 통합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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