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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 폐지 추진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액을 깎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뒤 폐지해요(제63조의2 삭제).

용어 설명

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국민연금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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