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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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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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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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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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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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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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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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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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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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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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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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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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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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 폐지 추진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액을 깎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뒤 폐지해요(제63조의2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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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라,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신고나 이행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고령 근로자의 연금 수령 상황은 인사·급여 안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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