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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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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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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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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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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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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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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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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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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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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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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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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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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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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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해사법원 신설 추진
해양 분쟁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사건 재판 체계 |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전문해사법원
- 바다와 관련된 사건만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독립된 법원이에요. 이 법률안은 이런 법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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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국내외 해사 관련 분쟁 당사자와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법원 설치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해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변화는 관련 법률 개정 동향을 참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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