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15 · 전용기 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39 · 임종득 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25 · 이해민 2025.07.2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는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97 · 소병훈 2025.01.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3043 · 윤상현 2024.08.2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6094 · 한기호 2024.12.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하면 징역·금고에 더해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219 · 신동욱 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719 · 정부 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상관의 직속 부하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게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관의 직속 부하 대상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제92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상명하복
- 윗사람의 명령을 아랫사람이 따르는 군대 특유의 지휘 체계를 말해요. 이 구조 때문에 부하가 상관의 행동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중 상관과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 사이의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관은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된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 기준으로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시행 시기는 최종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