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40 · 김병주 2024.11.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국뿐 아니라 외국과 외국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에도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3043 · 윤상현 2024.08.2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0607 · 강대식 2025.05.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215 · 전용기 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025 · 윤후덕 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638 · 김승원 2025.01.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를 범한 군인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219 · 신동욱 2024.07.0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719 · 정부 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적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이 법률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의 처벌 대상 |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만 간첩죄로 처벌함 |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간첩죄
- 외국이나 적을 위해 나라의 비밀이나 안보를 해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 제13조는 군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에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나 군사기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군사기밀을 다루는 경우에는 관련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