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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면 간첩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적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이 법률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의 처벌 대상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만 간첩죄로 처벌함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이나 적을 위해 나라의 비밀이나 안보를 해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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