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국뿐 아니라 외국과 외국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에도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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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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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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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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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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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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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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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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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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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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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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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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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 대상 확대
현재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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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과 군무원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군형법 적용 대상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등 국가기밀을 탐지·누설하는 간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수집된 원문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형량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형법 제13조 간첩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제재 수준은 개정안 본문과 현행 군형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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