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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보호구역 위반 안보 사건을 군사법경찰관이 전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해요

제안일
2025.05.26
의안번호
22106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보사건 수사의 군사법경찰관 전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중 안보 관련 사건의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맡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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