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보호구역 위반 안보 사건을 군사법경찰관이 전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해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6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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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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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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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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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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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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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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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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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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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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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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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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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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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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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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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이적죄는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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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보사건 수사의 군사법경찰관 전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 중 안보 관련 사건의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맡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는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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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제4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군사법원 재판 대상의 범위는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법령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예: 촬영 등)를 하지 않아야 해요. 해당 구역에서 사업이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관련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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