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는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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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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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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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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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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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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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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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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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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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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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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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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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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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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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란죄·이적죄 형 감경 원칙적 금지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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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형법 적용을 받아 반란죄 또는 이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형 감경 및 가석방 판단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신규 행정·형사 제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형 감경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반란죄·이적죄의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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