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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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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헌재 위헌 결정이 개정의 계기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23일 2018헌마551 결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가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확성원칙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나면 헌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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