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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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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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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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재 위헌 결정이 개정의 계기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23일 2018헌마551 결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가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명확성원칙
-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어긋나면 헌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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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개정안이 정하는 정치단체 범위를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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