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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간 위력·위계 성범죄 처벌 신설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력·위계에 의한 하급자 간음·추행 처벌 군형법상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군인이 위력·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하는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을 신설

용어 설명

위력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렵도록 힘이나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조직 안에서의 상하 관계도 위력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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