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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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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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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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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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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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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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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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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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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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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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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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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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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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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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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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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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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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간 위력·위계 성범죄 처벌 신설
군인이 위력이나 위계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력·위계에 의한 하급자 간음·추행 처벌 | 군형법상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이 위력·위계로 하급자를 간음·추행하면 처벌하는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을 신설 |
용어 설명
- 위력
-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렵도록 힘이나 지위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조직 안에서의 상하 관계도 위력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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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는 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하거나 추행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신설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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