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강제추행과 추행죄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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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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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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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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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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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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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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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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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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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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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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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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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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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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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평시 강제추행·추행죄 벌금형 선택 추가
현행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평시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92조의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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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군형법상 피적용자가 평시에 강제추행 또는 추행을 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법정형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죄에 대해 징역·금고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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