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수괴'라는 용어가 '우두머리'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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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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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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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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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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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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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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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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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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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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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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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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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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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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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괴'를 '우두머리'로 용어 변경
군형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수괴'를 '우두머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 등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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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및 군형법상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용어 변경의 성격이라 적용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설명상 이번 개정은 용어를 쉽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행위 기준이나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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