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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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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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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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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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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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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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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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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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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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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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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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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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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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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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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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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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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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혹행위 중상해·사망 처벌 규정 신설
가혹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해·사망 처벌 | 일반 가혹행위 규정만 있고, 가혹행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가혹행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함(제6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가혹행위
- 군대 안에서 부하나 병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군형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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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군 구성원과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사업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군 구성원은 가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가혹행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형벌의 종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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