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정당하지 않은 명령 유형을 법에 예시해 군인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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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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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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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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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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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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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명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현행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서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번 개정은 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명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명령' |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서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군인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요. |
용어 설명
-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처벌하는 죄예요.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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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 내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예시된 기준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군형법상 항명죄 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현행 조문과 개정안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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