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정당하지 않은 명령 유형을 법에 예시해 군인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명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현행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서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번 개정은 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명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명령' '정당한 명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서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군인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처벌하는 죄예요.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