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명령은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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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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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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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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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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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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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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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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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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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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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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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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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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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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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신설
군인이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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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위법한 명령에 따르거나 항명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ㆍ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상관의 명령을 받는 군 구성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은 군인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한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법·부당한 명령과 관련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처벌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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