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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명령은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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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신설

    군인이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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