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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5.27
의안번호
2210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7
  2. 위원회 심사
    05.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상 이익 제공 및 기밀 탐지·수집 처벌 조항 신설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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