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을 해칠 목적으로 외국을 위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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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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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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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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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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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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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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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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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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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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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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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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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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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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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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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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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상 이익 제공 및 기밀 탐지·수집 처벌 조항 신설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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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군형법 적용대상자(현역 군인 등)와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행위한 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및 외국인의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군사상 이익 제공이나 기밀 탐지·수집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규범에 가깝습니다. 군사기밀과 접촉할 수 있는 임직원의 외부 접촉 및 정보 취급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법정형(징역·벌금 등 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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