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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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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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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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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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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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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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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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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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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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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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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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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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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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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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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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군통수권자의 군형법 적용 대상 추가
개정안은 국군통수권자를 군형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헌법과 관계 법률상 대통령이 모든 군인의 상관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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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 등,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과 군사상 기밀 누설 등의 특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4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시하고, 「국군조직법」 제6조도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도 “이 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의 상관임을 명백히 알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서 「형법」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반란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군인·군무원·군 학교 학생 등에서 확대돼요. 추가되는 대상은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나 신고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형사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군형법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반란죄는 형법상 내란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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