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를 범한 군인은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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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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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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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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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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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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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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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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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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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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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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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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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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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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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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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탄약·폭발물을 분실한 군인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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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란·외환죄 가석방 제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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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해 가석방 대상이 되는 수형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교정기관과 가석방 심사 기관이 해당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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