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탄약·폭발물을 분실한 군인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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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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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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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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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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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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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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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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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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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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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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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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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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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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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형량 상향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요. 현행은 다른 군용물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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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중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용물을 보관하는 책임자는 총포, 탄약, 폭발물 등 군용물을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분실이 발생하면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현행 일반 군용물 분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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