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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탄약·폭발물을 분실한 군인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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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형량 상향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돼요. 현행은 다른 군용물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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