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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하면 징역·금고에 더해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0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죄 벌금형 추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현행 징역·금고형에 벌금형을 더하는 방안이에요.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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