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나 초병을 모욕하면 징역·금고에 더해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0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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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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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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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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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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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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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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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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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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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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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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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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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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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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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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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죄 벌금형 추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현행 징역·금고형에 벌금형을 더하는 방안이에요.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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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형법」상 모욕의 죄는 상관에 대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초병에 대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됨에도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행위의 경중과 군 조직의 질서 및 지휘체계에 대한 훼손 여부 등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벌금형을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관모욕 및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4조)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나. 초병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 추가(안 제65조)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형벌로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군 구성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군 구성원은 상관과 초병에 대한 모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금고형에 더해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징역 또는 금고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에 명시된 벌금 상한은 초병모욕죄(1천만 원 이하)에 한정되며, 상관모욕죄의 구체적 벌금액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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