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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첩죄 처벌 대상 범위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 가능 적국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 가능

용어 설명

간첩죄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세력을 위해 군사기밀 등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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