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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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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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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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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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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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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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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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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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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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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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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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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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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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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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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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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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첩죄 처벌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첩죄 처벌 대상 범위 |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 가능 | 적국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의 간첩활동도 처벌 가능 |
용어 설명
- 간첩죄
-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세력을 위해 군사기밀 등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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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 적용 대상자, 특히 군인과 군무원 등 군 관련 인력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 단체와 정보를 주고받는 업무가 있다면 기밀 관리 기준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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