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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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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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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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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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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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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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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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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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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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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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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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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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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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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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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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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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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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외에 우방국과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군기훈련 중 가혹행위 처벌 근거 보완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의 처벌 근거는 자세하지만 가혹행위 처벌 근거는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혹행위 처벌 근거(군형법) |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군형법 제62조제3항을 신설해 가혹행위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군기훈련
- 군인의 기강과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훈련이에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 훈련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이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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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련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형법과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군 지휘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확정된 구체적 의무 내용은 법안 최종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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