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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기훈련 중 가혹행위 처벌 근거 보완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의 처벌 근거는 자세하지만 가혹행위 처벌 근거는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혹행위 처벌 근거(군형법)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군형법 제62조제3항을 신설해 가혹행위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기훈련
군인의 기강과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훈련이에요. 이번 사건에서는 이 훈련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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