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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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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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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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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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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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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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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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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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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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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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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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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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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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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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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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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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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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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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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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 소득공제율 | 30% | 50%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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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용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의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성립 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에 대해 확대된 5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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