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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9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규정 신설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이 새로 도입돼요.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보호대책을 규정해요(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취약계층 중에서도 폭염, 한파,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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