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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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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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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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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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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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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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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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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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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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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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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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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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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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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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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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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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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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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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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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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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계획·실적을 공시해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규정 신설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이 새로 도입돼요.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도입하고 보호대책을 규정해요(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취약계층 중에서도 폭염, 한파,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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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그 부담을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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